[e글중심] 軍 "해경이 해안경계" 추진···"철책은 청원경찰 떠넘기나"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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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군의 잇따른 해안경계 실패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군 당국이 해안 경계 임무 담당을 군에서 해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다수 네티즌은 “치안과 국방은 다르다”며 병력 규모도 적은 해경이 해상 안보를 위임받는 건 아직 무리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경계란 적의 침투나 간첩들의 활동을 막고, 예기치 않을 때 전투도 불사하는 건데, 이를 해경에 맡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전도 아니고 휴전 상태인데 해상 경계를 해경에 일임하다니 우리나라 자주국방 틈이 생길까 봐 두렵다. 이러다 나중에는 휴전선 철책도 청원경찰이 지키자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 “국방 무력화 일환. 세월호 못 구한 게 해경이라더니, 그 해경더러 해안 경계하라는 건 해석하면 나라를 내준다는 뜻 아닌가?” “국방부 해체하고 경찰청에다 넘겨라. 군인들 전부 다 경찰로 직무 전환하면 되겠네. 그럼 의무적으로 군대 갈 필요 없겠다. 어쩌다 나라 꼴이 이렇게 됐나.”
지난 16일 헤엄쳐 남하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남성이 CCTV에 10차례 포착됐으나 이 중 8회는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군의 안일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주일 전에 헤엄쳐서 북한 사람 왔는데, 아무도 몰랐다는데 인력 증강은커녕….” “군대도 임무를 제대로 못 하는데 해경은 어찌할 수 있는가. 정말 한심하다. 그럼 해경에서 무슨 장비와 인력으로 하나. 차라리 해안경비병만 별도로 모집하여 전문화하든지.”
반면 해안 경계 임무 인계에 찬성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첨단 장비 도입으로 적극적 변화를 꾀한다면, 해경도 해상 안보를 도맡을 능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환영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방도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쇄신해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양경찰로 전환하는 게 맞다. 대신 해경에서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등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정부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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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 글 중심 ▷카카오의 동료 평가는 나쁘기만 한 걸까?

#네이버

맞는 일이긴 한데

"북한에 맞서야 하는데 무장도 그렇고 중국 불법조업도 제대로 못 막는 해경이 가능하겠어? 정상적인 주변 조건에서나 가능할 일을, 이런 극도의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장비나 무장도 빈약한 해경에 맡기시겠다?"

ID 'kimj****'

#다음

해안경계를

"해경으로? 제일 믿음 안 가는 해경으로? 그냥 민간으로 넘겨 고용창출이나 하시지요."

ID '눈감으면 부처'

#루리웹

말이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