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계속금지 어려워…5월 3일부터 부분 재개"

사진 픽사베이

청와대가 23일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약 21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 및 코스닥 구성 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