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현수 복귀, 다시 터질 휴화산···정권말기적 측근 반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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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파동이 일단락됐지만 야권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시적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 내부 이견이 드러난 데다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단 분석이다.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판사를 지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신 수석의 사의표명을 “작심삼일 결기”로 표현했다. “박 장관 요구대로 투항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럽다”면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足懼千夫)”를 인용해 “진퇴를 머뭇거리다가 망신당한 사람을 많이 봤다. 신 수석의 향후 행보와 처신을 잘 지켜보겠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정상적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이 발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미봉책으로 민정수석을 설득해 복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친문 강경세력들은 검찰은 적폐로 보면서 친정부 (검찰)인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영전 인사를, 정권 수사를 했던 사람은 좌천 인사를 반복해왔다”며 “그게 반복된다면 민정수석과 박 장관의 갈등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신 수석 사태에 대해 “결국 또 다시 터져 나올 휴화산”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일단락 됐다는 건 청와대 일방적 입장”이라며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도 아니고,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권력암투가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걸 통치행위라면서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데, 무슨 대통령이 왕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야권에선 이 같은 논란이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권력 분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금 아마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차기 대선을 향한 이합집산, 권력 분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입지는 약화될 것이 뻔한데, 이 상황에서 신 수석이 과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23 오종택 기자

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인 민정수석이 사표를 던지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을 다 덮어둔 채로 미봉으로 가지고 간다”며 “권력이 무리하게 폭주하자 측근들에게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다. 정권 말기적 징후”라고 평가했다.

한편 야권은 ‘대통령 패싱’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7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겠단 입장이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인사 발표 당시 대통령의 결재가 없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대로라면 법무부의 언론 발표는 대통령 결재를 안 받은 허위 공문서”라며 “아직 공문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 책임을 물어야되지 않느냐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진위를 반드시 해명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