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대한민국 보건복지의 변화] 온·오프라인 아동복지지원체계 수립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든다

아동권리보장원 1주년 기념 디지털 비전 선포식 장면.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 8개 아동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출범했다. [사진 아동권리보장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은 아동에게 더 가혹했다. 어린이집·학교·돌봄기관 등이 문을 닫아 부모의 상황에 따라 학습과 발달의 격차가 커졌다. 집이 일부 아동에게는 방임과 학대의 위험지대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편적 안전과 보호, 인지·정서·사회적 발달과 참여 등 아동의 기본권 실현 과제가 대두됐으며, 빈곤에 처해 있거나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에게는 시급한 대책이 요구됐다.

아동권리보장원

지난해 8개 아동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공공기관으로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은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 등 TF 팀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했다. 아동복지현장을 모니터링해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가정과 긴급돌봄 수행기관의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가이드는 물론 아동을 위한 놀이 및 학습 관련 정보를 온라인 콘텐트로 제작·확산시켜 온·오프라인 아동복지지원체계를 수립했다.

또 아동·가족·실무자 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해 조사·분석해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정책 제안과 서비스 지원을 실현했다. 지난해 5월의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보호자·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11월의 전국 규모 조사는 코로나19가 아동과 가족의 삶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지원서비스를 설계하고,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됐다. 또 감염병 전문가 및 아동복지 연구자들과의 협의로 아동복지 현장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업무가이드를 수립·배포했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 개선, 학대전담공무원과 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지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부-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어지는 공동협의체에서 실무지원단을 발족,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대응 체계 현장 이행 상황 점검을 강화하게 됐다. 또 법률 개정으로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리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보호가정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발생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심층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삶의 변화에 대한 아동권리보장원의 대응은 현재진행형이다.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안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지원도 촘촘하게 짜고 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