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대한민국 보건복지의 변화] 건강보험료 감면, 의료기관 지원 … 코로나 위기 속 사회 안전망 역할 톡톡

중앙일보

입력 2021.02.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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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코로나19 치료 전담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코로나19 치료 전담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코로나19 대응에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민 의료보험을 관장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목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지침’과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그림판을 제작해 영세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했다. 공단에서 최초로 선보인 선별 민원실과 민원창구에 설치한 투명 아크릴 가림막은 이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 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알려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는데,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덕분에 중증도 환자가 신속하게 분류될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맞춤 치료가 진행되면서 사망률을 낮췄다.

공단은 국민 누구나 코로나19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환자 1명을 치료하는 비용은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 확진 여부를 가리는 진단 검사비는 16만원이다. 이 모든 비용을 국가와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 80%와 정부지원금 20%로 충당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수준인데,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재난상황으로 가중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도 감면했다. 지난해 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은 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전국은 하위 20%인 총 564만 가구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50%를 감면했다.

공단은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에 지급해 안정적인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수진자 조회시스템’을 활용한 입국자 정보 지원 ▶질본 콜센터 인입 전화 하루 평균 800통 상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및 종사자 전수조사 ▶응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이행 현장점검 ▶제천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 시설로 제공 ▶필수의료 병상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제공 등 정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손소독제·생필품도 제공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국민의 ‘평생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든든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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