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통령 공약,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수행되야 한다는 거냐"

중앙일보

입력 2021.02.22 19:17

업데이트 2021.02.22 19:28

최재형 감사원장. 오종택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 오종택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공무원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에너지정책 관련 감사 등을 염두에 둔 듯 "정책에 대해서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원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반문했다

최 원장은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책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보는 것"이라며 "상당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게 절대 아니다.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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