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위로금’에 대해 야권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칫 표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과연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상당히 의아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전 국민 위로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4차 재난지원금 범위를 두고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강조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갖고서 당정이 서로 옥신각신할 때 대통령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자고 말씀했다”며 “그때 말씀은 어떤 생각해서 한 거고, 지금 갑작스럽게 전 국민을 상대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된 건가”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그런 선심성 이야기를 하는 예를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라며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지 소상히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전 국민 위로금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로금을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민이 낸 혈세는 방만하게 다 써버리고 국채발행으로 돈을 빌려서 주는 것인데, 빌린 돈을 갚으려면 몇 년 안에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우리 아이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특히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 대표는 “선거용 매표 인기영합주의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우리를 찍어줘야 (돈을)받을 수 있다’는 사탕발림”이라며 “거짓과 무능으로 점철된 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앞으로도 성과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에, 결국 가짜뉴스와 북한 김정은(정권)에게 매달리기, 그리고 매표 인기영합주의 세 가지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민생경제를 불안하게 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야당식 선거전략”이라고 반격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벼랑에 몰린 국민들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건 전세계 공통”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코로나19 극복도, 민생지원도 포기하란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민생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야당식 선거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