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달 동안 의료 역량 4배 커졌다···곧 거리두기 기준 완화

중앙일보

입력 2021.02.20 05:00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2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영업 제한 즉각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2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영업 제한 즉각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 다섯 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설계하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의료대응 역량이 그만큼 향상돼서다. 다만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와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 등이 변수다.

중환자 병상 등 전국 2000개 확보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764개에 달한다. 준중환자 병상은 434개다. 둘을 합하면 1198개에 이른다. 일반 중환자 등은 받지 않는 병상이다. 전날(18일) 집계 기준으로 65.2%만이 찼다. 나머진 비어 있다.

통상 코로나 환자의 3%가량은 중증으로 악화한다.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 정도다. 하루 최대 1500명씩 코로나19 환자가 3주 정도 쏟아져도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하루 1200~150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매일 발생해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5단계 거리두기 때와 달라  

현 다섯 단계의 거리두기 체계는 지난해 11월 1일 나왔다. 격상 기준은 각각 2단계(전국 300명 초과·최근 일주일간 하루평균 신규환자·이하 같음),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800~1000명 이상)로 나뉘어 있다. 지난해 10월 설계 당시 확보한 중환자 병상은 200개였다. 지금처럼 준중환자 병상확보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다.

정부는 확보한 200병상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을 설계했다. 그게 신규환자 270명이다. 이 발생 규모는 단계 격상 기준이 됐다. 현 거리두기 단계에 대입해보면 2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는 ‘환자 300명 초과’ 외 ‘1.5단계 기준(수도권 100명 이상·타 권역 30명 이상) 2배 이상 증가’도 포함돼 있다. 2단계는 다섯 단계 거리두기의 중간 수위에 해당한다.

이달초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모습. 뉴스1

이달초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모습. 뉴스1

전문가, "단계 격상 기준 보수적으로 짜여"

3차 유행을 겪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료대응 여력에 따라 단계 격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기준이 너무 ‘보수적’으로 짜였다면서다. 실제 중환자실만 떼놓고 보면, 의료대응 역량은 4개월 사이 4배 가까이 높아졌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미국·유럽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이면 (가장 낮은 대응단계인) ‘억제단계’로 본다”며 “우리로 따지면 신규 확진자 518명 미만”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1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술집거리 일대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1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술집거리 일대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확산세와 변이 상황 변수 

완화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초안을 짜고 있다. 설 연휴 이후 확산세와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보면서 단계별 격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00개의 중환자·준중환자 병상을 갖춰 하루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나 얼마든지 신규 환자가 1500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 1만명, 2만명은 순식간이라고 한다. 섣불리 단계기준을 확 낮추지 못하는 이유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이르면 오는 26일 발표, 3월 1일 적용될 것으로 점쳐졌다. 현 거리두기의 2주 기간이 28일로 끝나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시행을 언급하면서다. 하지만 최근 확산상황에 따라 발표나 적용시기 모두 늦춰질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개별 다중이이용시설의 업종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이 상당히 구체화될 것”이라며 “거리두기 기준은 어디까지 완화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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