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한국…노인빈곤율도 OECD 1위"

중앙일보

입력 2021.02.17 17:06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취업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모여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취업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모여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48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노인빈곤율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5개국(G5)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및 대응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노년층이 해마다 29만명씩 늘어난 셈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이들 국가 중 가장 빠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15.7%로 OECD 37개국 중 29위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은 노인이 된다. 204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7.4%를 차지해 OECD 국가 중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OECD 국가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최근 10년간 OECD 국가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노인빈곤율, OECD 중 최고 수준

고령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43.4%)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14.8%)의 약 3배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G5 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며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다”고 말했다.

경직된 노동시장, 청년·노년 구직난으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를 촉발하는 원인으로는 우선 노동시장의 경직성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파견‧기간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해고 비용이 높아 기업이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 유연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막혀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청년의 구직난은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연결돼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노년의 구직난은 노인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제도변화로 인해 늘어난 노동 비용과 노동 경직성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니출생률이 낮아지고 고령화를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고령층 취업환경을 악화하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 팀장은 “G5 국가들은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한다. 파견‧기간제 기간도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3개국은 무제한”이라며 “이들 국가는 임금 체계도 직무‧성과급 위주이기 때문에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는 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금 기능 강화해 노후 소득 확충”

OECD 국가 노인빈곤율.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OECD 국가 노인빈곤율.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한경연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책으로 연금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모두 합해도 은퇴 전 평균 소득 절반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 등 G5 국가의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69.6% 수준이다.

한경연은 G5 국가들은 세제 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한 덕분에 연금 수령만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2018년 기준 평균 29.0%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41.0%에 이른다. 그 결과 G5 국가에서는 만 15~64세 인구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54.3%로 비교적 높다.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 세제 지원율이 20.0%이며 가입률도 16.9%에 그쳤다. 추 실장은 “주요 국가들은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대신 공적연금은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형태로 운영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며 “한국도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연금을 효율화해 국민들이 노후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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