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연매출 4억 이상 소상공인도 지원하는 방안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21.02.17 14:24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년 벤처투자 고용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년 벤처투자 고용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우선은 선별지원 하는 것이 맞다. 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소상공인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중기부는 연 매출 4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만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권 장관은 “(버팀목자금의 경우) 매출의 한도를 4억 이상으로 높이는 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좋은 방식”이라며 “2월 추경하게 되면 이 부분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연 매출 4억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권 장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을 종합한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면서 “연 매출이 4억원을 넘어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 매출 10억원까지 인정하면 연 소득 1억5000만원(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률 15%)인 자영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매출 4억 이상도 지원 적극 검토”

권 장관은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 매출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간단하지 않냐고 하는 분도 있는데 신고가 제대로 안 된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렇게 되면 뜻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다”며 “그 자료에만 의거해서 일률적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면 또 그대로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신고를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나 소득을 축소 신고한 자영업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두텁고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일례로 영국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자료 외에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분들도 받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무등록 사업자”라며 “이런 분들은 버팀목자금이 아니라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중기부는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송 서비스와 무선결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전통시장을 올해 100개 신설하고, 스마트상점(2만개), 스마트슈퍼(800개) 등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 혁신 벤처ㆍ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붐ㆍ투자붐ㆍ수출붐 3대 붐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을 2025년까지 1000개 발굴하고, ‘아기유니콘’에서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K-유니콘)는 내용이다.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1조원 추가 조성(총 2조3000억원)과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수출을 위한 국내외에 플래그십 스토어 신설 계획도 포함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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