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완료"

중앙일보

입력 2021.02.17 08:1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대책 중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오는 2분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 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등 관련 법안을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3개월 동안 집중적인 설명회를 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2·4 대책의 83만6000호에 기존 발표대책인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5000호를 더하면 중복물량 12만7000호를 제외하고도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 상시조사를 통해 올해 총 86건, 409명을 단속했다. 이 중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했다. 탈세 혐의자는 5872명으로, 이들에 대한 세무검증도 진행 중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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