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내달 8일부터…북 도발 땐 바이든 맞대응 예상

중앙일보

입력 2021.02.15 00:02

업데이트 2021.02.1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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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상반기 연합훈련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9일간 진행
전작권 전환 능력 검증은 안할 듯
북한, 한·미훈련 빌미 도발 가능성
방위비분담금은 13% 인상 유력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선 실시해야 하는 모순된 목표로 고민해온 정부와 대북정책 리뷰 작업 중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단 절충점을 찾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훈련을 다음 달 8~18일 예년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의 지휘소훈련(CPX)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말을 빼면 훈련 기간은 총 9일이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에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추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추이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선 일종의 모의고사 성격인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은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실시하려던 검증 3단계 중 2단계(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로 미룬 상태다.

익명을 원한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에 깐깐한 입장을 보여온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늦어도 4월까지 교체된 이후 올여름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를 하자는 게 군 내부 기류”라고 말했다. 차기 한미연합사령관에는 폴 라캐머러 미 태평양육군사령관(대장)이 지명된 상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를 마친 뒤 양국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못 박겠다는 목표다.〈중앙일보 1월 25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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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후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제히 “남북 및 북·미 간 갈등의 계기가 안 되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야”(이인영 통일부 장관),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함의가 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며 훈련 조정 의지를 내비쳤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가 고심한 흔적은 있으나 예년 수준의 훈련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평가하진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판을 깨는 행동까진 안 할 것으로 보이지만, 4월까지도 나오지 않으면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전후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 훈련을 빌미로 도발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현 빈도를 늘리고, 한국 측에 하반기에는 실기동 연합훈련을 갖자고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CNN은 복수의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이 최종 제안했던 13% 인상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군 관계자는 “이미 협상 시한을 넘긴 만큼 (1년) 단기가 아닌 다년간 협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재·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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