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맞춤·전국민 '투트랙'

중앙일보

입력 2021.02.02 14:20

업데이트 2021.02.02 15:1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2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투트랙'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 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당 내부서 "추경 30조원 가능"

이날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계층과 전 국민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공식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바로 시작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충분한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 당내 컨센서스(일치된 생각)"라며 "당정 간 논의 진전에 따라 기존의 지원을 뛰어넘는 30조원 규모까지도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확대, 상생3법 당부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 구상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도 함께 공개했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을 40%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1곳씩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을 구체화할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계획이다.

이밖에 이 대표는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익을 본 업계가 피해를 입은 업계·계층에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협력이익공유제', 여기에 '사회연대기금'을 포함하는 '상생연대 3법'에 대한 국회 심의도 당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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