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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돈만 수백만원" 中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 심각

중앙일보

입력 2021.01.31 12:07

밀린 돈만 벌써 200만원··· 집에 보낼 생활비 부족해

[사진출처=산펀종스웨이(三分钟思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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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난창시에서 일하고 있는 48세 장 모 씨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다달이 돈을 집으로 부치는 농민공이다.

그는 가족의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를 위해 장시성 성도(省会)인 난창의 한 공사현장에 취직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느니 이곳 현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석연치 않은 일이 반복됐다. 일꾼들의 월급을 관리하는 하도급업자로부터 "건설사로부터 아직 인건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당장 월급을 주기가 어렵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주겠다."라는 말만 3, 4 개월째 듣고 있어서다. 밀린 돈은 벌써 200만원을 넘었다.

 [사진출처=산펀종스웨이(三分钟思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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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일꾼들 상황도 다를 바 없었다. 이들은 모두 입을 모아 "최근 몇 달간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집에 보내야 하는 생활비를 몇 개월째 못 보내고 있다."며 조급한 심정을 밝혔다. 일꾼들을 관리하는 중간책임자에게 물어도 본인도 모른다는 답변만 들을 뿐이다.

 [사진출처=산펀종스웨이(三分钟思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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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하루하루 생활비 벌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이들은, 억울하지만 일단 다른 공사현장으로 떠나야 한다. 그가 벌어올 생활비를 기다릴 가족들 때문이다.

건설현장 임금 '먹튀', 중국 건설업에 만연한 뎬즈(垫资) 문제 때문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를 취재한 신화망에서는 농민공들이 이러한 임금 '먹튀'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 건설업의 만성적 문제인 뎬즈(垫资)현상과, 농민공 권리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이라 밝혔다.

뎬즈란, 건설 공정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청을 맡길 때 건설 필요자금을 선지급하지 않고, 도급업체가 필요자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건설자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쌍방 부담'의 방식으로 일단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사진출처=산펀종스웨이(三分钟思维) 캡처]

[사진출처=산펀종스웨이(三分钟思维) 캡처]

그런데 문제는 이 하도급업체 역시 자금 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도급업체에서도 인력사무소에 외상으로 인건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하지만 종종 회계정산 시점에 지출비용이 예상비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가장 아랫단 농민공들의 임금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었다.

 [사진출처=산펀종스웨이(三分钟思维) 캡처]

[사진출처=산펀종스웨이(三分钟思维) 캡처]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기에, 농민공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를 찾아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임금을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물어도 "상부에서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고만 답할 뿐, 정확한 상황 설명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 농민공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의식이 부족한 탓도 있었다.

 [사진출처=산펀종스웨이(三分钟思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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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농민공 임금체불은 사실 관련 법안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문제였다. 명확히 누구에게 책임소재를 묻기 어려운 현 시스템적 한계와 더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 의뢰 등 법적 대처방법에 생소한 농민공들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나랩 허재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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