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 지운 530개 파일…그중 北 원전건설 문건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1.28 23:11

업데이트 2021.01.29 00:09

남북정상 내외가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남북정상 내외가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28일 공개됐다. 이 가운데 2018년 작성된 북한 원전건설 및 남북에너지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23일 문모 국장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통해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530개 삭제 파일 목록에는 2018년 5월 2일 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문건과 같은 달 5월 14일과 5월 15일 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문건이 포함돼 있다. 또 작성 날짜 미상의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PDF’와 같은 연구 보고서들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 중 '北 원전건설추진 문건' 관련 파일. 보고서 캡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 중 '北 원전건설추진 문건' 관련 파일. 보고서 캡쳐

핀란드어로 '북' 폴더에서 나온 원전 문건

목록에 나오는 북한 관련 삭제 문건 파일은 모두 17개, 같은 이름 파일을 제외하면 13개다.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다고 한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네이버 핀란드어 사전을 보면 'Pohjois-Korea' 가 북한이다. 또 pohjois 폴더 아래엔 '북원추'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북원추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란 삭제 파일 제목의 줄임말로 추정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원전 문건 관련 있나 

더구나 이들 문건의 작성 내지 수정 시점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이 기간이다.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4월 30일 직접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건네줬다”고 밝혔다. 신경제 구상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는 확인된 적이 없다.

지난해 11월 5일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5일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곤혹스런 산업부 “북한 원전 들은 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관련 문건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탈원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전후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것은 정치적ㆍ 외교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당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지시나 보고가 있었다고 들은 바 없다”며 “당시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 새 남북관계가 열리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여러 계획을 준비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어느 정부에서나 통일이나 남북 교류 등을 감안해 장기 관점에서 이런 준비를 하곤 한다”라고 덧붙였다.

목록엔 원전 폐지 반대단체 동향 보고 문건도 

이 밖에도 삭제 파일 목록엔 2017년 2월 7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취소소송 패소 판결 동향보고.BAK’, 2018년 3월 5일 ‘원전수출 국민 행동대회 동향보고 (국장님).BAK’, 같은 달 20일 '원전수출국민행동 본부 기자회견 동향.BAK‘ 같은 해 4월 21일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BAK‘과 같은 탈원전 정책 반대 단체들의 동향 보고 문건도 다수 포함됐다. 또 같은해 4월 15일 ’에너지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_국수.BAK‘와 같은 문재인 정부 원전 폐기 정책에 찬성하는 단체 동향 문건도 있었다.

김기환·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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