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무 완수했다"던 추미애의 법무부, 업무평가선 꼴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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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부처 4곳이 업무평가에서 나란히 ‘꼴찌’ 등급인 C를 받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두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와 법무부는 총리실이 26일 발표한 지난해 업무평가에서 나란히 꼴찌 등급인 C를 받았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26일 발표한 43개(장관급 23, 차관급 20)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도 업무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은 곳은 법무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이들 부처는 문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과제가 부여된 부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고 했던 법무부가 꼴찌로 평가된 점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청한 자리에서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며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행정법원이 징계안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자 사과했다.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했다. 추 장관은 연말 인사에서 교체 대상으로 발표됐다. 현재 후임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총리실은 법무부에 대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등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실제 적용상 혼란 및 국민 불편 가중 우려가 있다”며 “치밀한 준비와 기관 협력 강화로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폐청산은 문 대통령의 ‘1번 공약’이었다.

이인영 장관이 맡고 있는 통일부 역시 꼴찌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는 남북, 북ㆍ미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2018년 A등급을 받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인 2019년 이후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9월1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도보다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 관계 경색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 개별관광,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방역 물품 지원 등을 추진했지만, 매번 유엔 제재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북한은 오히려 통일부의 제안을 공개 비난했고, 지난해 6월에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야당을 비롯해 미국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총리실은 통일부에 대해 “바이든 정부 출범과 스가 총리 취임 등 주요국 지도부 교체에 따라 외교 현안 관련 변화가 예상된다”며 “각 정부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외교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아동폭력 사건과 정치인의 성추행 의혹 등을 겪었던 여가부도 C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은 발언권을 얻지 못한 채 ‘묵언’을 지시받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이 전 장관이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정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결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여당에서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한 경질 요청이 이어지자 지난달 그를 교체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다.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질의 답변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그는 12월 개각에서 교체됐다. 뉴스1

이밖에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에 이어 ‘2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 등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과제를 맡은 공정위 역시 C등급으로 평가됐다. 현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은 2019년 9월부터 재임 중이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은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등 6곳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지원을 위한 재정 관련 논란에 휩싸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가 최상위 평가를 받은 점이 눈에 띈다.

한편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국토교통부는 B등급으로 평가됐다. 총리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목표 이상으로 공급했지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급이 부족하고 기존 공급주택의 시설수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흡한 사례로 “동탄 A단지의 경우 1640 가구 중 407가구(25%)에서 공실이 발생한 상황”을 적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장관)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단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후보자 신분이던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과 김현미 당시 장관과 함께 방문했던 곳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실평수 13평의 아파트를 방문해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워딩은 ‘질문’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