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시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발표한 논문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방역 결정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역책임자가 학술논문에서 등교수업으로의 방역정책 선회를 주장한 것이 이제야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거론한 논문은 지난해 11월 정 청장이 한림대 의대 연구팀과 함께 낸 '학교 등교 재개 이후 코로나19 아동'(Children with COVID-19 after Reopening of Schools, South Korea) 논문이다. 윤 의원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 잘 알려진 바처럼 우리나라도 학교감염 사례가 극소수다. 따라서 학교폐쇄의 이점이 적은 만큼, 등교수업으로 방역의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해당 논문 내용을 소개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 화제가 된 논문은 방역정책 결정구조 자체의 결함을 나타내고 있어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교육기회 보장이 어느 정도로 우선시돼야 하는지는 방역정책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라며 "문제는 이런 핵심 이슈를 우리 국민이 학술논문을 통해 방역책임자의 주장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접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논문이 10월말에 접수됐다는 것은 그 훨씬 전에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에 마땅히 이러한 결과를 공개하며 지혜를 널리 구하고, 등교수업을 확대할지, 안한다면 어떤 우려 때문인지 국민들에게 결정근거를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방역책임자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학술지에다만 주장을 펼쳤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왜 그간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에도 이런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시됐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간의 방역대책 수립과정에서 등교수업 확대에 대해 정 청장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기각됐는지 당국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그동안 묵묵히 온라인 수업 방침에 따라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