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 재연장을” 민주당, 금융권 압박

중앙선데이

입력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3월 말 끝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당사자인 금융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부실 리스크를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부실 위험 과도하게 전가” 불만도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최고위원)와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 1일 시행했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오는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늘고 영업 제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추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금년 연말까지 연장되길 기대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18일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려운 상황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 걸러낼 방안부터 마련해야”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부실 폭탄’ 위험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같은 이유로 금융권에선 그동안 추가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괄적인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 조치보다는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 납입하거나 최소한 이자는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 상환’이 중요한 이유는 이자 상환 자체가 기업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기 때문이다.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경영 여력이 한계점에 도달한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자도 못 내겠다’는 기업을 이자 상환유예라는 ‘연명치료’로 방치하면, 이후 더 큰 원금 손실과 부도 도미노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진다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원리금 만기를 1년 이상 연장하면 은행 입장에선 잠재 부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그동안 미뤄둔 원금에 안 갚은 이자까지 불어나면 유예기간이 끝나도 빚을 못 갚는 기업은 더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 때 은행이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까지 금융회사에 과도하게 전가시켜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불 유예를 신청한 이자 규모는 1570억원(1만3000건) 정도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가 2∼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이 유예해준 이자 1570억원 뒤에는 최소 4조7000억원의 원금이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진 셈이다. 은행권에서는 이자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최대 50%가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도 수익을 내야 하므로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은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22일 오후 이낙연 대표 주재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사 카카오)·인터넷기업협회(회장사 네이버) 등과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익공유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민간 부분에서 임대료·수수료 감면과 광고비 지원 같은 자발적 상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기업들을 향해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상생 협력에 나서고 있고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이 나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도 “핀테크 기업은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일·염지현·송승환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