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대 금융사엔 “고통 경감 역할”…플랫폼 기업엔 이익공유제 압박

중앙일보

입력 2021.01.22 14:38

업데이트 2021.01.22 18:34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K-뉴딜 등을 고리로 연일 민간 기업과 금융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당부한다는 취지지만, 당사자인 기업과 금융사들 사이에선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까지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면에 금융권은 최대 실적”

22일 민주당의 화살은 우선 금융권으로 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금융위 김태현 사무차장과 머리를 맞댔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등 '친여 성향'으로 불리는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소비자 단체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위원장 신동근)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채택했다. 협약서에는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등 권리를 담은 소비자신용법을 조속히 입법 추진한다는 내용과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제도개선 TF를 결성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왼쪽), 신동근 소확행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에서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왼쪽), 신동근 소확행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에서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앞선 오전 10시엔 국내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의 회장 또는 은행장들이 은행연합회에 소집됐다. 민주당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K-뉴딜에 민간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참여 방안을 논의하자며 마련한 자리였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한국 경제가 선도 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과 혁신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으니 K-뉴딜 펀드 등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잘해나가달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22일 오전 10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22일 오전 10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이 K-뉴딜 사업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전체 금융 여신 55%가 부동산금융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수익률이 더 높다고 알려지면 투기자본이 쏠릴 수 있으니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선 이런 여당의 주장을 K-뉴딜을 앞세워 부동산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이미 증권·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에 동원된 은행 업계에선 여권의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같은 요구가 늘고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 때 금융사가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까지 금융사에 과도하게 전가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여권 요구대로)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계속 미루다 보면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적어도 한계기업은 솎아낼 수 있는 방안이 나온 뒤 추가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도 압박…반응은 ‘냉담’

금융위와 금융지주사를 동시에 압박한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플랫폼 기업이 호응을 안 해주니 제일 만만한 은행권이 지목을 받는 것”(금융지주사 임원)이란 불만도 나온다. 올해 들어 민주당이 주로 플랫폼 기업들을 코로나 수혜 기업, 이익공유 대상으로 거론하며 압박했지만, 주요 플랫폼 기업이 협조하지 않자 규제산업인 금융권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라이엇게임즈(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등 4개 플랫폼 기업이 만나는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기업들이 거절 의사를 밝히며 만남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대신 22일 오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플랫폼 업체가 속해 있는 협회들과 이익공유제를 주제로 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카카오가, 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가 회장사를 맡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파트너들과 상생 협력 노력을 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상생과 연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고견을 듣고자 모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민간 부분에서 임대료·수수료 감면과 광고비 지원 같은 자발적 상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기업들을 향해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자신들은 상생 협력에 나서고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이 처한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는 걸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상생 사례를 말씀해달라 하셔서 간략히 조사했는데 굉장히 많다”면서 “스타트업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이 나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역시 “핀테크 기업은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정태호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에 추가로 합류시켰다. 이 대표가 새해 화두로 꺼낸 이익공유제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다음 달 2일까지는 속도를 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지현·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