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줍줍’ 이제 끝,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자격

중앙일보

입력 2021.01.22 00:03

지면보기

경제 04면

지난달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무려 30만명가량이 몰렸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분양가(5억2643만원)가 주변 시세보다 5억원 이상 저렴했기 때문이다.

정부, 청약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규제지역은 7~10년 재당첨 제한
건설사의 옵션 끼워팔기도 금지

하지만 이제는 이런 ‘로또 청약’ 아파트에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우선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의 청약 대상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제한했다. 현재는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의 미계약분 공급 때는 전국에서 청약자가 몰려들었다. 또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발코니를 확장하려는 청약 당첨자에게 건설사가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지난해 분양한 경기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가의 20%(최대 1억4000만원) 선을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설치 비용 등을 발코니 확장비에 끼워 넣어 가격을 책정한 것인데, 발코니 확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할 수 없게 해 계약 취소가 속출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재공급할 때는 시세가 아닌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수준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