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정책효과"라며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공개한 국방부

중앙일보

입력 2021.01.21 17:00

업데이트 2021.01.21 17:18

군 당국이 '9ㆍ19 군사합의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북한 호응 없는데 올해도 '나홀로 합의 준수'
바이든 정권 초기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군 주도 '백신수송지원본부' 편성 계획 밝혀
소령 정년, 45세→50세 상향할 계획

◇9·19 합의 위반 빼고 성과만 강조 

국방부는 이번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4년간 이룬 대표적인 성과로 9ㆍ19 군사합의를 들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이후 현재까지 육ㆍ해ㆍ공 접경지역에서 군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지난 2년여 동안 남북 간 우발적 충돌방지 등에 기여했다"고 보고했다.

또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유해 발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왼쪽)와 부서진 개성공단지원센터(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6월 19일 촬영됐다.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왼쪽)와 부서진 개성공단지원센터(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6월 19일 촬영됐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런 평가를 둘러싼 군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동한 북한이 해안포 포문 개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피살 및 시신 소각 사건 등을 일으키며 수시로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한 군 관계자는 "북한 태도만 보면 사실상 사문화한 셈인데, 여전히 나 홀로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합의에 명시된 DMZ 공동유해발굴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도 북측이 전혀 호응하지 않는 사업인데 성과로 포장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에서 9ㆍ19 군사합의와 관련해 "한ㆍ미연합훈련도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선 국방부가 이날 적극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화 채널은 언제든 열려 있고, 회담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각급 회담을 수십 차례 진행한 실무 체계가 있어서 북한만 호응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공동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군, 전작권 전환 여론조사 첫 공개

군은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 역시 올해 핵심 업무로 올렸다.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의 필수 조건인 한ㆍ미 간 군사능력 검증 평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면서 3단계 중 2단계(완전운용능력ㆍFOC) 검증 평가를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에 FOC 검증 평가 시행 기준을 대부분 충족했다"며 "전작권 전환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한미연합훈련을 갖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19일 주한미군 23화학대대 소속 501 중대와 한국 수도기계화사단 소속 장병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캠프 스탠리 지하시설에서 북한 생화학무기 기지에 침투해 시설을 접수하는 모의 훈련을 하는 모습. [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한미연합훈련을 갖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19일 주한미군 23화학대대 소속 501 중대와 한국 수도기계화사단 소속 장병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캠프 스탠리 지하시설에서 북한 생화학무기 기지에 침투해 시설을 접수하는 모의 훈련을 하는 모습. [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정책의 효과로 국내 여론도 호의적으로 돌아섰다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 능력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응답이 42.8%(2018년 7월)→47.6%(2019년 9월)→55.6%(2020년 6월)로 계속 올라갔다.

국방부에 따르면 설문조사 기관은 각기 다르고 방식은 같다. 앞선 두 해는 한국리서치가, 지난해에는 케이스탯이 실시했으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3.1%다.

그간 국방부는 이런 조사결과를 비공개하다가 이번 대통령 보고에 처음 반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ㆍ미 동맹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중 한 항목으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은 한ㆍ미 정부 간 협의 사안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동의가 따라야 해서 살펴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군이 할 일은 아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검증 평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여론조사나 하고 결과를 선전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며 "군이 정무적으로 정권 업적 만들기에 쫓기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국방당국 간 대화는 물론 미 행정부ㆍ의회ㆍ싱크탱크 등 협의 대상을 다변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 조야에 우호 여론을 형성해 바이든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국 57개 부대에 백신수송TF 구성  

군이 주도할 코로나19 백신 수송 계획도 이번 보고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국방부는 "군인(34명)과 공무원(4명)ㆍ경찰(2명)ㆍ소방(1명) 등 41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해 현재 가동 중"이라며 "백신 유통 전 단계를 '관제'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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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백신 운송은 군이 직접 하지 않고 민간 물류 인프라를 쓸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아직 업체를 확정하진 않은 상태다.

지난해 3월 9일 국군수송사령부 소속 전담수송팀이 충남 논산시 UPC논산물류창고에서 대구·경북지역에 지원할 정부지원 의료물자 마스크 등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난해 3월 9일 국군수송사령부 소속 전담수송팀이 충남 논산시 UPC논산물류창고에서 대구·경북지역에 지원할 정부지원 의료물자 마스크 등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뉴스1]

이를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3군 본부, 군단ㆍ사단 등 57개 군부대에 528명 규모의 지원 대책반(태스크포스)도 꾸린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ㆍ차관 주재로 주 2~3회 점검 회의를 열고 있다"며 "상황 발생 시 각 부대가 신속히 지원하는 형태며, 백신 운송 트럭을 호송하는 등 실제 병력은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소령의 정년 연한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교는 공무원보다 정년이 짧다 보니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내부 검토 결과 그런 안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한 계급을 소령으로 판단해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진ㆍ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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