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7만원 늘었다고 누락” 어이없는 재난지원금 실태

중앙일보

입력 2021.01.20 17:0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뉴스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뉴스1

#1.소형화물차를 운전하는 박모씨는 2·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못 받았다. 주변의 동종업계 소상공인 약 60명 중 유일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관할 지자체 등에 문의했지만, “저희 쪽에선 알 수 없다”는 회신만 받았다.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지원금 부지급 이유를 확인한 박씨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무서 직원의 실수로 2019년보다 2020년에 돈을 더 번 것처럼 돼 있었다. 박씨는 “지원금 부지급 사유를 명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시간만 지체했다. 해결 방법을 찾을 시간도 없이 지원금 지급을 차단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2. 전남 구례에서 지난해 8월 미용실 겸 두피샵을 차린 황모씨는 최근 자신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 창업 이후 9~11월 평균 카드매출액이 34만원인데 12월에 41만원으로 늘었다는 이유였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신청 당시엔 5월 이전 개업자가 아니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씨는 “가게 유지도 안 되는데 한 달 매출 몇만 원이 늘었다고 지원금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어이없는 지원책이 어디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뉴시스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지급 과정에 대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오전 “지난 9일 동안 버팀목자금 대상자 280만명 중 90%에 해당하는 252만명에게 이미 3조490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앞서의 ‘구멍’으로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할 창구가 미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이날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에 500명이 넘는 상담원을 배치하고 카카오톡 등 소통 창구도 다양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을 위한 동시 접속자 수가 최대 18만명을 기록하는 등 초반에 신청자가 몰렸지만, 현재는 원활하게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지난해 1~11월 개업한 경우와 12월 매출이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일반업종까지도 지원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2번 사례의 황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사이 ‘행정 칸막이’가 현장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원금 지급 주체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자 서류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각 지자체와 국세청 등에 공문을 보내 일일이 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문이 누락되면 확인은 더 지체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집합제한·금지 업종 중 학원은 교육부에서, 음식점·카페는 지자체에서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명단을 보완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해당 소상공인에게 다시 안내 문자를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두 번 일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전달 체계”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해 지자체의 역할을 키우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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