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자화자찬 좀 그만해라" 코로나 1주기 文 때린 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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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K-방역을 선전하면서 방역 찬사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째인 20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종인 “이익공유제니 떠들지만…” 이낙연 직격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 대책특위 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 초기 발생 단계에서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마스크 대란, 2ㆍ3차 코로나 파동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3차 파동 때 정부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정부는 ‘K-방역’을 선전하면서 방역 찬사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도 2월 말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종류가 뭔지, 어떤 계층부터 시작할지, 순탄하게 이뤄질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 사망자 수가 최근 40만 명을 넘었는데, 2차 세계 대전에서의 미군 사망자를 훨씬 초과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지만, 이는 의료진의 희생과 과거 정부에서 쌓아온 의료 체계가 기여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비상인데,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만 늘어놨다”며 “지난 1년을 보면 마스크 대란, 정치 방역 및 소비 쿠폰 지급 논란, 백신 확보 지연, 동부 구치소 코로나 확진 사태 등 실패와 탁상행정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백신 미확보 논란에 대해선 “정부는 백신 확보 늑장을 부작용 언급으로 피해 가려 한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부작용을 먼저 운운하는 건, 백신 불안감을 정부가 조장하면서 미확보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나왔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1년 동안의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자연재해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시스템이 있듯이, (코로나 피해도) 피해 주체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9조원 규모)으로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이 어렵다며 영업 손실보상제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영업 손실의 50~90%를 보상해야 한다”(18일 권영세),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보상”(오신환), “자영업자 지원금 분기별 100만원 지급”(조은희) 등 제안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민주당 일각에서 이익 공유제니 떠들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건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 개념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 공유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