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전단법 지지할 것” 0명…한·미관계 암초

중앙일보

입력 2021.01.20 00:03

업데이트 2021.01.2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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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북한에 전단이나 USB 등 물품을 보낼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전문가 34명에게 물은 결과 ‘지지할 것’이란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전단법에 반대하지만 한국에 문제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자는 14명(41.2%), ‘전단법에 반대하며 한국에 문제 제기도 할 것’이란 응답자는 16명(47.1%)이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이 문제로 한·미 간에 허니문 기간도 없이 불편한 관계를 드러낼 수 있고,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나 형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 “미국, 전단법에 문제 제기
한·미 정상회담까지 영향 줄 수도”

위안부 문제 “쉽게 관여 않을 것”
지소미아엔 “종료 반대할 것”

법이 적용돼 처벌 사례가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황준국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선은 우회적으로 조용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지만, 한국이 관련자를 처벌하거나 대북 정보 유입을 막는 결과로 이어지면 양국이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현안별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_위안부 피해 문제.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전문가들이 예상한 현안별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_위안부 피해 문제.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 요소다. 한·일 관계 개선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입장을 묻자 “한·일 양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미국이 쉽게 관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답변이 13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양자 문제에 강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한·일이 자체 해결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까지 해산한 데다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다는 원칙 등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며 “그렇다 해도 한·일 관계 악화는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 큰 부담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현안별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_일본의 수출 규제 및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현재는 유예).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전문가들이 예상한 현안별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_일본의 수출 규제 및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현재는 유예).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다른 갈등 사안인 수출 규제 및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선 위안부 문제와는 전혀 다른 예상을 내놨다. 34명 중 “바이든 행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한 이는 3명(8.8%)뿐이었다. 반면에 “일본이 경제 보복을 계속하더라도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일 것”이라는 응답은 25명(73.5%)이나 됐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근간이라 지소미아를 부정할 경우 동맹 이탈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쿠조노 히데키(奧薗秀樹)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는 대일 교섭 카드가 될 수 없고, 대미 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이제 한국도 충분히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움 주신 분(34명·가나다순)
〈국내〉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한 고려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남성욱 고려대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교수,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신성호 서울대 교수, 신정승 동서대 석좌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이신화 고려대 교수, 전재성 서울대 교수,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진희관 인제대 교수, 황준국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해외〉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리춘푸 중국 난카이대 교수,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파디대학원 교수,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비잉다 중국 산둥대 부교수,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

◆특별취재팀=이철재·유지혜·정진우·박현주 기자, 베이징·워싱턴·도쿄=신경진·박현영·이영희 특파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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