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계란’ 우려에 정부 수입달걀 관세 인하 검토, 양계협회 반발

중앙일보

입력 2021.01.19 19:19

업데이트 2021.01.19 19:25

‘금계란’ 우려에 정부가 수입 달걀에 붙는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입 달걀 관세율 인하 여부가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공식 요청이 있어 검토에 들어갔으며,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오른 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오른 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살처분, 이로 인한 달걀 값 상승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내산 달걀 값은 30개들이 한 판이 7000원에 육박하는 등 계속 상승 중이다.

현재 신선란을 수입하면 27% 관세가 붙는다. 달걀액, 달걀가루 등 달걀 가공품에도 최대 30%까지 관세율이 적용된다.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 관세 제도를 활용해 정부는 수입 달걀 유통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할당 관세를 적용하면 최대 40%까지 관세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어, 달걀 무관세 수입도 가능하다. 2017년 달걀 한 판 값이 만원 안팎으로 오르내리는 ‘달걀 파동’이 일었을 때도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를 0%로 낮춘 전례가 있다. 당시 달걀 수급난에 외국산 달걀을 비행기로 긴급 공수하는 일도 있었다.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352개 농가 1883만 마리 닭ㆍ오리 등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정부는 AI 발생 농가는 물론 인근 3㎞ 이내 농가 가금류도 예방 조치로 살처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23개 농가 88만8000마리에 이르는 종계(병아리 생산 용도 닭)도 살처분 됐는데, 산란계(알 낳는 용도)나 육계(닭고기 용도)와 달리 이후 국내 양계 산업 기반을 휘청이게 할 수 있는 피해다. 종계가 부족하면 산란계, 육계 생산에도 바로 타격이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관세 인하를 검토하자 국내 양계 농가는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대한양계협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정책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닭과 계란을 살처분해 계란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는 얼빠진 행정에 또다시 엄청난 국고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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