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호주 투자이민 비자 비중 높여”

중앙일보

입력 2021.01.19 15:15

주변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또는 사업이나 투자를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특히 호주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생활, 높은 교육 수준, 안심할 수 있는 치안 등을 모두 갖춰 오랜 기간 이민가고 싶은 국가 1순위로 꼽혀 왔다.

2021년부터 새로운 사업 및 투자이민 유치법 실시… 법적 요건 잘 살펴야

2021년 1월 19일 기준, 시간당 $19.84라는 높은 최저시급이 보여주듯 근무에 대한 보수가 높은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부족 직업군에 대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민이 많은 각광을 받았다. 또한, 호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인기 요인이다. 호주 정부 역시 이민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호주 정부는 뛰어난 사업 운영 및 투자 능력이 검증되어 호주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및 사업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현재 발급되는 비자숫자로 10개 상위국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란,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방글라데시, 영국, 타이완 순이다.

올해는 호주 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21년 호주 정부는 총 165,000 장의 영주 비자 중에서 사업 및 투자를 기반으로 한 이민에 13,500 자리를 분배하여 2015년 7,260 자리에서 2020년엔 6,862개로 줄어 전년과 비교하면 크게 상향 조정된 수치를 보였다. 또한 사업 및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경로가 9개에서 4개로 간소화되어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운 법안에선 가영주권은 5년으로 발급되어 그중 3년동안 투자 및 사업을 통해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업비자는 5년의 기간 동안 조건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적인 2년의 연장이 한번 가능하고, 고액투자이민의 경우 2년씩 두 번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각 종류마다 상이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고액 투자이민
$5,000,000(한화 4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면 일반적인 자격 조건은 충족한다. 투자는 이민법에서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사와 함께 총 3개의 분야에 지정한 비율로 실행되어야 한다.

△10%: $500,000(한화 4억 2500만 원)의 금액이 시가총액 $250,000,000(한화 2,125억 원) 이하의 비상장벤처기업에 투자되어야 함. △30%: $1,500,000(한화 12억 7500만 원)의 금액이 상장 여부에 상관없이 시가총액 $500,000,000(한화 4,250억 원) 이하의 기업에 투자되어야 함. △60%: $3,000,000(한화 25억 5,000만 원)의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며,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500,000,000(한화 4,250억 원) 이상의 우량 기업의 채권 및 주식도 가능.

영주권이 발급된 후,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 모두 회수가 가능하며, 투자사의 자문에 의거하여 투자는 진행되겠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액 투자이민
$1,500,000(한화 12억 7,500만 원)의 금액 상당의 호주 주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구매해야 하며, 나이, 영어 점수, 학위, 사업 및 투자 경력, 자산 규모에 따라 점수가 측정된다.

▲사업 이민
사업 비자는 관할 주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만 55세라는 나이 제한도 적용이 되며, 55세를 초과할 경우 별도로 진행되는 심사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적인 기여도가 있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호주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1,250,000(한화 10억 625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고, 소유하며 운영한 사업체의 연매출이 최소 $750,000(한화 6억 3,750만 원)임을 통해 사업 및 경영 능력을 증빙할 필요도 있다.

이처럼 이민은 국가별로 다른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다.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법률 및 행정 용어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민 절차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 비자플랜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호주이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호주 이민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지원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자플랜 배혁수 대표변호사는 “이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까다로운 법적 절차나 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할 위험이 크다”며, “비자플랜은 이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해하고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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