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어 경주까지 "밤 11시까지 영업"…발표했다가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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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2주 연장키로 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방침과 달리 독자적으로 카페·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가 식당 등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 2시간 더 늘려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주시도 대구처럼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해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새로운 방역조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가 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새 방역조치 적용 앞두고 정부-지자체 엇박자 논란

17일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18일 0시부터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 조치를 완화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카페·식당·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 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영업을 정부 방침과 달리 2시간 더 연장해 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시가 이런 방침을 먼저 발표했고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이 대구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경주시까지 영업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중대본 측에 “우리도 연장해도 되는거냐” "영업시간 연장해달라는 자영업자들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대구시와 경주시가 독자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 내에서 조정 권한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갖고 있어서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접 지역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에 대해선 중대본 내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해왔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인근 지역과 달리 특정 지자체에서만 규제를 풀 경우 풍선 효과 등으로 방역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당국은 우려한다. 대구에서 영업시간을 완화하면 경남·경북 등 인근 지역에서 사람이 몰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단계를 조정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지자체들과 사전협의를 한다”며 “이번 조정은 굉장히 복잡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는데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충분히 해소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했다”고 했지만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드는 듯한 지자체 행보를 두고 전문가들은 소통 부재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1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한림대학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부가 지휘를 잘 못 하는 탓”이라며 “늘 그렇듯 지자체 요구는 거셌을 거고 반발도 컸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조금 더 설득하고 가장 중요한 방침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결국 중대본의 조정 역할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앞서 지난해 11월 초에도 천안과 아산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올려 혼선이 있었다”며 “그때도 지금도 정부가 지자체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논의했고 앞으로 이런 중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중대본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18일)도 각 지자체와 실무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주의를 주고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