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 산업부 감사 착수하자, 임종석 “최재형 도넘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1.15 00:02

지면보기

종합 06면

지난해 11월 국회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당시 민주당은 최 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뉴스1]

지난해 11월 국회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당시 민주당은 최 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뉴스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져보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관련 감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 “에너지기본계획 감사
탈원전 정책이 대상 아니다”

민주당 “편향·과잉 드러났다”
감사가 시작된 날부터 공격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고, 통상 이에 근거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워진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상위 계획(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은 채 하위 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진’ 현상이 적법했는지, 이 과정에서 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에 감사가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적법성만 따진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낸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도 별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상위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하위 계획)을 수립한 건 서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난 11일 감사원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넘게 월성 원전을 감시해 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한 발언이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편향·과잉이라는 점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월성1호기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경제성 평가의 절차적 문제만이 대상이었다. 국회의 감사청구서에도 월성1호기의 안전성 문제는 감사 대상에 없었다. 삼중수소 유출 의혹과 감사원의 감사는 큰 관련이 없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감사원을 공격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당시 정치권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사퇴하라” 등의 공격을 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 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며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해선 “선후를 따지는 자체가 현실 정책 운용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며 “감사가 필요한 것은 과잉 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탈법적인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이라고 했다.

김기환·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