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특등 머저리" 욕했고, 우린 "교류협력" 271억 내놨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통일부는 14일 교류협력추진추진협의회(318차, 위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를 열고 이산가족 실태 조사 및 비무장지대(DMZ) 평화통일문화공간 1단계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협의회 직후 자료를 내고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 7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14일 이인영 장관 주재로 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이산가족실태조사 등 7가지 사업에 271억여원 지출 의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지원을 결정한 사업은 이산가족 실태조사(8억원),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47억 7600만원),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19억 2746만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37억 5,000만원)이다. 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84억 600만원)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비(41억 2100만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33억 4500만원)도 지원 대상이다. 7가지 사업에 지원하는 협력기금의 총액은 271억 2546만원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냉각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남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국내 통일환경 조성과 기존에 운영하던 통일관련 기관의 고정경비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9일 당규약을 개정해 조국통일 투쟁 과업을 “국방력 강화”로 규정한 지 닷새 만에 271억원에 달하는 기금 지출 계획을 결정한 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은 8차 당대회 기간중 당규약을 개정해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오늘(14일) 심의ㆍ의결한 내용은 대부분 국내에서 진행하는 지속사업으로, 연초에 지출 규모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당대회 여부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 핵 무력 강화를 현실화하는 데 한국은 계속 남북관계 개선을 내걸고 있는 자체가 현실과 따로 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북한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당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 군당국을 "특등 머저리"로 비하하는 12일 자 담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8차 당대회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은) ‘새로운 길’, ‘3년전 봄날’. ‘평화와 번영의 새출발점’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 재개 속도와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의 발표를 애써 무시하면서 낙관적 기대를 자의적으로 입혔다는 반박을 부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 인사말에서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상황을 관망하는 것 같다”며 “강온양면으로 어디로든지 이동할 여지를 남겨놓고 최종 판단은 유보한 채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