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질병 생긴 SW 프리랜서, 이젠 산재보험 돈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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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지난해 11월 19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초고화질 VR기기를 이용해 4D 롤러코스터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정보통신(IT) 업계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는 의외로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컴퓨터를 놓을 수 없는 탓에 손목터널 증후군을 앓고, 경추와 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을 겪는다. 그러나 이런 질환에 걸려도 본인 부담으로 치료해야 했다.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업무 수행에 따른 건강 이상을 발견하면 산업재해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주에 편입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자다. 따라서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IT 프로젝트 매니저, IT 컨설턴트, IT 아키텍트 등 기술직군에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한 부스에서 관계자가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 콘텐츠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대체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3~5년가량 근로자로 경력을 쌓은 뒤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보다 소득이 놓고, 일하는 시간을 자신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근로 유연성이 확보되며, 조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들은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팀을 구성해 복수의 프리랜서가 협업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전문사업체에 소속돼 활동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한다. 발주처도 개발이나 경영상 위험을 줄이려 업무 능력이 입증된 프리랜서를 선호한다. 직업 분류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실상 중속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셈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