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신년사 “취약 부문 선별적 지원 강화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0.12.31 12:00

업데이트 2020.12.31 16:0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경제 회복 과정이 K자 형태(K-shaped recovery)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어도 정보기술(IT) 업종과 고소득층, 전통 산업과 저소득층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란 언급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재는 31일 발표한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전통적 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은 회복에서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계기업 증가와 가계·기업의 레버리지 확대는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 주체의 대응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취약부문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은의 법적 책무 중 하나로 ‘고용 안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총재는 “고용 안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마땅히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충 가능성이 있는 여러 목표를 두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외 연구결과 및 사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 우리 여건에 맞는 최적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직후 한은은 불과 넉 달 사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끌어내렸다. 국채 매입을 늘리고,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외화 유동성을 확대 공급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규모를 대폭 늘렸다.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례없는 조치도 실행했다.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았다는 평가지만 위기는 진행형이다.

이 총재는 내년에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에 한층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 상당 부분을 현 상황 진단과 내년 구상으로 채웠지만, 장기 과제에 소홀해선 안 된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 총재는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지는데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미래성장동력 확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휘되고 일자리 창출 엔진 역할을 하는 신생기업이 생겨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신년사 전문]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 등 달라진 업무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내내 이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계경제가 각국의 잦은 봉쇄조치와 교역감소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보였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용사정도 대면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물가는 수요가 부진하고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하는 한편 국채매입,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해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회사채·CP 매입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례없는 조치들도 시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실물경제도 하반기 들어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금년에는 세계경제와 국제교역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경제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을 살펴볼 때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서기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좀처럼 억제되지 않는 가운데 변이도 발생하고 있어 팬데믹의 종식 시기를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언제든 자국우선주의가 다시 대두되면서 무역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 보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제약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차별적인 영향이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회복이 K자 형태로(K-shaped recovery) 전개될 경우 전통적 대면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계층은 회복에서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계기업 증가와 가계·기업의 레버리지 확대는 외부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이들의 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데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를 미래성장동력 확충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휘되고 일자리 창출의 엔진 역할을 하는 신생기업이 활발히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간 취해온 전례없는 완화조치들은 향후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경기흐름, 지원효과와 부작용 가능성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해 나갈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수준을 상당기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안정 상황에 한층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도 계속 힘써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안정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누증,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움직임간의 괴리,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을 면밀히 점검·분석하고 위험 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진출 확대 등으로 지급결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업무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고유업무로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실시간총액결제(RTGS)를 기반으로 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구축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동안 경제위기를 겪은 후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법적 책무의 하나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고용안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운용시 마땅히 고용상황을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충 가능성이 있는 여러 목표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국내외 연구결과 및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최적안을 도출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과 물가간의 관계가 약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미 연준은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우 주요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운영방식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급속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정책수행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제반 업무영역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직의 성과는 직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때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제현상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통찰력있게 예측하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아울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의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으려면 건강한 조직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제거하는 한편 채용·배치와 평가·보상을 포함한 경영인사 全부문에서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외부컨설팅을 통해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 조직건강도를 진단하는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진단결과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조직개선 노력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단기에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경영인사 혁신 방안도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지난해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경제가 처하게 될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임직원 모두 희망과 자신감을 갖되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각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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