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판매업도 집에 사무실 차릴 수 있다…온라인·비대면 트렌드 반영

중앙일보

입력 2020.12.29 12:00

식품 유통판매업을 할 때 집에도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된다.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임신ㆍ출산을 하면 6개월 넘게 휴업할 수 있다. 지금까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폐업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번지면서 온라인ㆍ비대면으로 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 맞춰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등 8개 업종의 허가ㆍ등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내년 중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등을 개정해서다.

먹는샘물(생수) 등 수입판매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물절약업, 1ㆍ2종 나무병원 등 8개 업종은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공동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내년 요건을 완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사무실 설치ㆍ운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ㆍ출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집계한 올 10월 기준 여성 공인중개사(개업) 수는 5만4080명에 달한다. 그런데도 기존 규정 상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면 아예 중개업소 문을 닫아야 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군 입대, 취학 등 이유로만 장기 휴업이 가능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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