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1300개 만들어 뿌린 그놈...'영강' 배준환 징역 18년

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 성착취물 약 1300개를 제작하고 이중 일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37·경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원 “죄질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 엄벌 탄원” #지난 10일 ‘사부’ 또 다른 배모씨도 징역 20년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다수의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배준환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흘린 물은 주워담을 수 없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청소년 43명을 유인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한 뒤 이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준환은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으로 성 착취물이 사회적 논란이 됐을 때 오히려 집중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전직 영어강사라고 밝히고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닉네임인 ‘영어강사’의 줄임말인 ‘영강’이란 단어가 적힌 종이를 들게 하고 성 착취물 영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배준환은 ‘사부’라 부르며 범행 수법을 배운 또 다른 배모(29·경기)에게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알선해주거나 성 착취물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부로 불린 배모는 배준환보다 앞서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0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7월 피해 정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준환의 신상을 공개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 중 7번째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