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급여항목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얻는 반사이익이 2.42%로 나타났다. 내년 실손보험료 산정엔 이 부분이 반영되겠지만, 인상률은 10%대에 달할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의 실손보험 반사효과가 2.42%라는 KDI 연구결과가 나왔다. 셔터스톡
24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가 2.42%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로 인한 결과다. 다만 이는 급여화된 항목에 한해 조사한 수치다. KDI는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의 변화(풍선효과)는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KDI는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업계의 전체 지급보험금은 0.83%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험사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손보험료는 내년에 평균 10~11% 오를 전망이다. 셔터스톡
이날 협의체는 “2021년도 실손보험료는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공공적 성격과 반사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험업계가 합리적 수준으로 산정해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률 평균 21%를 주장하지만, 인상률을 그보다 낮추라는 일종의 압박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에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실손보험은 10~12% 인상하고 신실손보험(착한실손) 보험료는 동결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