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시법 동원 백신 추가 확보…한국 더 어려워져

중앙일보

입력 2020.12.24 00:03

업데이트 2020.1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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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이 적용되면 미국인에게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기 전까진 미국 생산 백신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미, 자국생산 백신 수출 제한 가능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협상 과정에서 DPA의 발동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협상 결과 화이자는 내년 2분기에 미국에 백신 수천만 회분을 추가로 공급하고, 미 행정부는 백신 제조에 들어가는 원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DPA를 발동하는 내용이 계약에 담길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협상 결과는 이르면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을 확정하지 못한 한국의 화이자 백신 도입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화이자 백신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미국의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 등으로 이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자에 내년 2분기에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화이자는 2분기에 공급할 물량은 이미 다른 나라와 계약돼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미국이 추가 구매를 주저하는 사이 화이자는 유럽연합(EU)과 2억 회분 등 다른 나라들과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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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위한 모더나 백신 이르면 오늘 도착 내주 접종

대신 화이자는 백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을 늘려주면 7000만 회분가량을 2분기에 더 만들 수 있다고 미 정부에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DPA를 동원해 화이자가 백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9가지 특수 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때 제정된 DPA는 전시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대통령에게 민간 기업의 핵심 물자 생산 확대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DPA 적용을 받아 생산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접종을 원하는 미국인이 모두 맞은 후에야 백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을 위한 코로나19 백신도 이르면 24일 한국에 도착한다. 군 소식통은 23일 “주한미군을 위한 미 국방부의 코로나 백신 초기 보급 물량이 이번 주 안에 한국에 보급될 예정”이라며 “백신은 모더나 제품으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주한미군 의료진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2일 요미우리 경제간담회에 참석해 “한때 진정세를 보였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며 “감염 대책의 승부처는 백신”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했다. 스가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백신을 ‘최우선 대책’으로 내세우며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백신의 운반·접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총리관저에 특별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워싱턴·도쿄=박현영·이영희 특파원, 박용한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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