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청년의 일터, 이주민의 삶터로

중앙일보

입력 2020.12.23 14:51

업데이트 2020.12.23 16:15

여의도를 약 160개 붙여놓은 수준의 465㎢.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의 면적이다.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인 캠코는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캠코는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 있는 국유지 실태조사에 드론을 활용 중이다. 캠코

캠코는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 있는 국유지 실태조사에 드론을 활용 중이다. 캠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올해는 이런 캠코의 관리 정책이 특히 빛을 발했다. 캠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소상공인들이 빌려쓰고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요율을 3%에서 1%로 일괄 인하했다. 중소기업에 적용하던 대부료율 역시 5%에서 3%로 대폭 낮췄다.

캠코 CI. 캠코

캠코 CI. 캠코

또한 대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부료 납부를 유예해주고, 7~10%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5%로 감면해줬다. 지난달 말 기준 캠코가 지원한 대부료 감면액은 약 100억원 규모다.

지난 9월 문성유 캠코 사장(사진 오른쪽 첫번째)과 캠코 양구군 무주지 국유화 추진단 직원 등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서 무주지 국유화를 위해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캠코

지난 9월 문성유 캠코 사장(사진 오른쪽 첫번째)과 캠코 양구군 무주지 국유화 추진단 직원 등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서 무주지 국유화를 위해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캠코

국유재산의 신규 수요자를 창출해 소상공인과 청년 지원에 앞장서기도 한다. 캠코는 최근 한국푸드트럭협회와 협력해 나대지처럼 즉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협회 소속 청년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대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원 결과에 따라 내년엔 수요자와 활용 유형을 보다 다양화해 지원 범위를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터전을 찾아주기도 한다. 한국전쟁 이후 등기부 등 관련자료가 소실돼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는 수복지역 내 토지 관리를 통해서다. 아직도 과거 소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무단점유 안내판. 캠코

무단점유 안내판. 캠코

양구 해안면은 지형이 마치 화채 그릇 모양을 닮았다고 해 일명 '펀치볼(Punch Bowl)'이라 불린다. 한국전쟁 이전부터 거주했거나 수복 이후 이주한 많은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소유 관계가 정리되지 못해 잡음이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3417필지를 국유화 했고, 캠코는 이를 정착 주민에게 매각·임대 지원하고 있다. 캠코는 내년까지 지원사업을 마무리해 수복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구 펀치볼. 캠코

양구 펀치볼. 캠코

캠코는 대규모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드론 실태조사를 통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 재산을 파악하고, 오는 2022년까지는 차세대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단순 반복업무를 자동화한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 본부장은 "캠코는 국유재산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유재산 정책을 통해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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