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결 쏟아지는 변창흠…이대로 임명할 건가

이번 주 들어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은 23일 열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다. 이 자리는 애초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성하고, 변 후보자가 지닌 대안을 따져보는 정책 청문회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쏟아지는 변 후보자에 대한 흠결과 의혹으로 청문회 성격이 도덕성 검증으로 바뀌게 됐다.

막말에 지인 채용 등 각종 논란과 의혹 #코드 인사 고집 말고 검증부터 제대로

변 후보자는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공공주택 입주자들과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막말로 도마에 올랐다. 변 후보자는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냐” “(자동차 있는 사람을 입주시키면) 들어온 후 으쌰으쌰해서 우리한테 (주차장을) 추가로 그려 달라 한다”고 말했다. 평소 변 후보자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변 후보자는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희생자에 대해서도 “걔만 조금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치 희생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회적 추모 열기를 시정 방해로 여기는 인식이 과연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치관에 맞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뿐이 아니다. 운동권 출신 인사의 태양광 사업을 도왔다거나 SH 고위직에 학교 동문이나 지인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주택 시세차익 억제를 강조하면서도 막상 자신은 서울 강남 아파트를 대규모 대출까지 끼고 매수한 이율배반적 행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청와대의 검증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증 부실의 이유는 간단하다. 코드 인사다. 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거나 “임대차 3법은 불가피했다”는 등 현 정부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해왔던 인물이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임대주택 현장 방문에 변 후보자를 동행시켰다. 노골적인 코드 인사에 시장에서는 장관이 바뀐들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회의가 커지고 있다.

이런 코드 인사로 인한 검증 소홀은 변창흠뿐이 아닐 것이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지 한 달도 안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징계를 위해 임명한 것도 이런 사례다. 변 후보자는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야당은 “저급한 인간관과 박약한 인권 의식의 소유자”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인물을 임명 강행할 경우 정책 신뢰성마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 스스로가 의혹 해소와 검증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