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개혁 법과 제도로 완성”
“정치개입 우려 조직 해체…원천적으로 설치 불가능”
“대공수사권 분리 인권침해 소지 없애…경찰과 긴밀협조”
“중대 국가안보 사안 국회 보고등 민주적 통제 받게 될 것”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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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개혁 법과 제도로 완성”
“정치개입 우려 조직 해체…원천적으로 설치 불가능”
“대공수사권 분리 인권침해 소지 없애…경찰과 긴밀협조”
“중대 국가안보 사안 국회 보고등 민주적 통제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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