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 ICBM 도발 땐 강경노선 채택…문 정부와 갈등 우려”

중앙일보-CSIS 연례 포럼 

15일 JTBC 일산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 포럼 1세션 ‘미국 대선 이후 한·미 동맹 전망’에서 참석자들은 “미 정권 교체 시기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가 조기에 정책 조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세션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전 외교통상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됐다.

미 대선 이후 한·미 동맹 전망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빅터 차 CSIS 선임고문 겸 한국 석좌=바이든 정부는 초반 코로나19와 경제 회복 등 국내 이슈에 집중하겠지만, 대북 정책은 여전히 우선순위다. 오바마 정부나 트럼프 정부 초기에 그랬듯, 새로운 행정부를 향해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 간 긴밀한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한·미의 가장 시급한 공동 과제는 북한 도발 억제다.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종전선언 등 급진적인 대북 관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워싱턴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내년 ‘화성-16형(북한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과 같은 도발을 하면 바이든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채택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 한·미 간 입장은 더 벌어진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한국의 진보 정부는 미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은 내년 바이든 당선인이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에선 한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 한·미 연합훈련 재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확장 억제력 향상 문제, 주한미군 현안 등에서 긴장이 예상된다.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주미 대사)=한·미 동맹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다. 그러려면 상대방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이나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에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미국엔 의구심을, 중국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우리 입지를 좁힌다. 원칙을 갖고 대응해 미국의 신뢰도 잃지 않고 중국에 불필요한 기대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

중앙일보-CSIS 포럼 주요 참석자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특별취재팀=정효식·김상진·이유정·김다영·석경민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