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일관계 개선 위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중앙일보

입력 2020.12.16 00:02

업데이트 2021.08.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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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앙일보-CSIS 연례 포럼

“한국에 한·미·일 3국 협력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이다.”

미·중 패권 경쟁, 한·미·일 공조는
“3국 협력은 선택 아닌 가야할 길”
“한국, 바이든 압박 전 선제 대응을”
“한·미·일 북핵 입장차부터 풀어야”

15일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포럼 2세션은 ‘미·중 패권 경쟁의 의의’, 3세션은 ‘바이든 시대 한·미·일 공조 회복의 길’을 주제로 열렸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양국에만 맡기지 말고 물밑에서 나서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아시아를 방문해 3국 정상회담을 연다면 한·일 간에도 자연스러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 부소장 겸 아시아·일본 석좌=한·미·일 3각 공조는 북한의 공세를 막고,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를 만들며, 중국의 패권적 야심을 막고, 한·일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 미국이 더 경청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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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바이든 정부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다만 공조의 진전 방향이 지나치게 ‘중국에 대항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공조 방향이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신질서를 지향하도록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한·미·일 3각 협력은 북핵 문제와 중국 부상에 따른 대처 필요성에서 중요하다. 최근 서울·도쿄·워싱턴 간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3각 협력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고문=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항하는 것보다 미국 자체에 집중하며 ‘미국의 재활성화’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국익에 맞는 기후변화·범유행·북한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신정승 전 주중 대사=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은 일본·호주와 다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이 중국을 군사 목표로 하지 않도록 하고, 미·중 간 ‘윈-윈 협력’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한·미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이 함께 ‘한·미 동맹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동맹의 미래와 공유할 수 있는 공동 비전을 논의해야 한다. 한국은 바이든 외교의 두 가지 키워드 ‘민주주의와 동맹’을 유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정재호 서울대 교수=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의 유효기간이 줄고 있다.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국익의 기준, 국익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가졌는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중앙일보-CSIS 포럼 주요 참석자

중앙일보-CSIS 포럼 주요 참석자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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