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와 미 의회, 북한 핵무기고 수준부터 파악할 것”

중앙일보-CSIS 연례 포럼

호아킨 카스트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중앙일보·CSIS 포럼 2020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은 늘 미국의 새 대통령 임기 초반 큰 도발을 하곤 했고 조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한·미가 함께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스트로 미 하원의원 기조연설 #리퍼트와 대담선 “동맹 재건 위해 #트럼프가 끼친 동맹피해 평가 추진”

카스트로 의원은 “나는 원래 정상회담을 통해 난제를 해결하는 데 반대하지 않지만, 김 위원장과 사진찍기 정상회담과 러브레터 교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 확대를 막지 못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비판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 모델로 거론되는 이란 핵합의(JCPOA)와 관련, “이란과 북한은 핵개발 단계가 매우 다르지만 (제재 해제와 핵 동결을 교환한) 이란 모델이 북한과 거래하는 데 몇 가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이날 토론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위협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안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북·미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은 이란 핵합의와 달리 아주 장기적 협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 동맹은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이 커지며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돈벌이 사업 수단으로 이용하고 미군을 용병으로 여겼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이 중요하고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하긴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도전을 다루기 위해 강력하고 안정한 한·미 동맹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미 동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전통적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코로나19 극복에서 보여준 국제 보건협력과 함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부패 척결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 보건·기후변화에선 신의를 갖고 계속 협력하겠지만, 경제 분야에선 속임수 없이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당시 경제 제재로 보복한 걸 예로 들며 “중국은 경제력을 이용해 정치적 이슈를 강요하려 한다”며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집단적 힘을 활용해 중국이 다른 나라를 경제력으로 괴롭히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스트로 의원은 이어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와의 대담에서 “의회 차원에서 동맹 재건을 위해 트럼프 재임 4년간 한·미 동맹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에 끼친 ‘피해 평가’부터 할 것”이라며 “행정부와 파트너를 이뤄 동맹들과 만나 자유·인권·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북극성으로서 ‘우리가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행정부와 의회는 북한의 핵무기고가 어느 수준인지부터 파악할 것이며, 북한 인권 문제도 최전방과 중심에 둘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CSIS 포럼 주요 참석자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특별취재팀=정효식·김상진·이유정·김다영·석경민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