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옵티머스 부실 점검' 금감원 감사 실시

중앙일보

입력 2020.12.14 16:46

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부실 검사·감독 책임론이 불거진 금융감독원을 감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10월 청구한 공익감사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결정이다.

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감독의 적정성 관련 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최종 감사 결정을 내리고 이런 사실이 담긴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 문건을 작성해 참여연대 측에 보냈다.

이번 감사 결정은 지난 10월 28일 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감사원은 통보문에서 "제출하신 감사청구사항(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감독의 적정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통보문. 참여연대

감사원 감사 통보문. 참여연대

공익감사 청구 당시 참여연대 등은 "금감원이 지난 6월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감사요청 사항은 크게 4가지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까지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계속 펀드가 판매된 까닭 ▶금감원이 2018년 4월 옵티머스운용 전 대표인 이혁진이 진정한 민원건을 각하 처분한 까닭  ▶2017년 12월 금융위의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 때 금감원이 대주주변경안 등 옵티머스운용에 조언을 제공해준 구체적인 행위 ▶옵티머스운용이 NH투자증권 측에 펀드 판매를 제안할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 NH투자증권이 금감원에 이를 확인했는지 여부 및 실제 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중앙포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중앙포토

감사원은 참여연대 등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뒤 금감원에 직원을 보내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난 7월에 이미 진행한 감사 건 관련 후속 조치를 최근까지 계속 해오던 중, 참여연대 공문을 받고 난 뒤로부터는 해당 관련 자료 수집을 겸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보문에 따르면 금감원 감사는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가 실시한다. 감사원은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참여연대 등에 알려줄 방침이다. 감사원은 다만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4개 감사요청 사항 가운데 NH투자증권 관련 건에 대해선 감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NH투자증권이 금감원 검사 유무를 직접 확인산 사실이 없고, 다른 청구 내용과도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피감기관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기 조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다는 연락을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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