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원순 휴대폰 열리나…법원 '업무폰 분석 중지' 준항고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경찰이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이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신순영 판사)은 9일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관련 준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준항고는 경찰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이 생전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디지털 기기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과학 수사 방식)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소. 중앙일보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소. 중앙일보

법원이 유족의 준항고를 기각하면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스마트폰 분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찰은 그가 사용했던 아이폰XS의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변호하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스마트폰 비밀번호 해제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이후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작업(이미징·imaging)까지 완료했다.

法, 박원순폰 ‘디지털 포렌식 준항고’ 기각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뉴스1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사건은 크게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변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중 박 전 시장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변사사건 수사는 유족의 준항고로 중단 상황이다. 그가 남긴 유언장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자살을 택한 원인에 대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그의 비서 성추행 의혹 고소와 사망이 유관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스마트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밝히는데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청에 따르면,박 전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종종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마트폰을 직접 갖고 있을 때가 많았다고 한다.

공관에서 나온 박원순 CCTV화면. 생전 촬영된 마지막 장면이다. 중앙일보

공관에서 나온 박원순 CCTV화면. 생전 촬영된 마지막 장면이다. 중앙일보

다만 법원의 이번 판결이 즉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 재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유족 측의 불복 의사를 직접 확인해볼 것인지 등의 문제를 검토한 뒤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그의 스마트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그가 사용했던 스마트폰의 디지털 포렌식을 지난 7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7월 24일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이 같은 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