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절박" vs "법치주의 도전"···서울대 교수도 갈라졌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09 10:25

업데이트 2020.12.09 10:47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두고 서울대 교수사회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민교협)는 ‘검찰개혁은 원칙에 입각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민교협은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가 의장을 맡은 단체로, 이 성명엔 서울대 현직 교수 4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 7일 조영달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추 장관을 겨냥한 반면, 이번엔 다른 교수 단체가 “검찰이 선출된 권력에 노골적인 저항을 한다”며 윤 총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 권력에 저항하는 모순적 태도”

서울대가 본관 유리창에 라틴어로 쓴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란 학교 휘장이 선명하다. [중앙포토]

서울대가 본관 유리창에 라틴어로 쓴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란 학교 휘장이 선명하다. [중앙포토]

민교협은 “과거 권력의 주구(走狗) 노릇을 마다치 않던 검찰이 이제는 무소불위 권력기구 됐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정치 기구화해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기득권 수구세력의 검찰 개혁에 대한 격렬한 저항 탓에 정치가 흔들리고 국민의 혼란과 피로감이 심해졌다. 검찰은 개혁 요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기갱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일부 검사들은 검찰 조직이나 검사 개인, 그리고 특권층의 비리 의혹과 범죄 혐의는 곧잘 외면하면서도 선출된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을 마다치 않는 모순적 태도를 반복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엔 정부를 향한 목소리도 담겼다. 민교협은 “나라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과 정부에 있다”며 “촛불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 가지 못하고 갖가지 실책을 저지르는 등 우왕좌왕하는 집권세력의 책임 역시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세력이 정제된 정책으로 국민 옆에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수 10인, 이틀 전에 “검찰을 권력에 예속화”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연합뉴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연합뉴스

민교협은 언론을 향해 쓴소리도 했다.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치가 정상화 되지 않는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며 “수천 명의 성직자, 수도자가 서명한 선언서와 이름조차 숨기는 몇몇 교수의 발언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는 편집 태도가 작금의 한국 언론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3951명의 기자회견과 조영달 교수 등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의 시국선언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조 교수 등은 “현재 대립의 본질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민교협은 세월호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쇄신, 교내 성추행 문제 등에도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민교협 관계자는 “이번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의 전체 명단을 공개할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