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택정책 쥔 3인, 30년전 전설의 도원결의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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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변창흠-강현수.’

대한민국 주택ㆍ국토 정책 #핵심이 된 30년지기 3인방

문재인 정부의 주택 및 국토 정책 분야의 최선봉에 있거나 있었던 세 사람이다. 각각 청와대(김수현 전 정책실장), 국토교통부(변창흠 장관 후보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강현수 원장)에서 관련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거나 이끌고 있다. 세 사람은 30년 지기다. 1980년대 후반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같은 연구실에서 도시 및 지역 계획학을 함께 공부했다.

이 시기 세 사람의 이른바 '도원결의'는 서울대 환경대에서 전설처럼 회자한다. ‘청와대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국토연구원장으로 주택 및 국토 정책의 선봉에 서자.’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전도유망한 대학원생 3명의 다소 치기 어린 결의였다 해도, 결국 현실이 됐다“며 “세 사람은 철학 공동체로써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동고동락한 사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뉴스1］

진보 학자에서 주택·국토 정책 핵심 된 3인방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이 이들의 공통 관심사다. 이른바 진보적 공간환경 연구에 뜻을 모았다. 이들의 석·박사 논문에도 비슷한 연구가 담겼다.

‘하청제의 구조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분포특성 및 지역개발 효과에 관한 연구’(변창흠 석ㆍ박사), ‘기업조직변화와 노동의 공간적 분업 지역 격차의 발생과정’과 ‘유연성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서울 의류산업의 유연화에 대한 연구’(강현수 석사), ‘1980년대 저소득층 주택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김수현 박사) 등이다. 노동환경과 공간, 지역 및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연구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실을 벗어난 뒤에도 3인방은 한국도시연구소와 공간환경학회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간다. 철거민 문제와 쪽방ㆍ고시원 등 비주택 문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정책이 주요 연구과제였다.

김 전 실장은 도시 빈곤지역에서 현장활동을 하던 도시빈민연구소가 한국공간환경학회의 진보 학자를 영입해 한국도시연구소로 새 출발 할 때 연구부장을 역임했다. 변 후보자와 강 원장도 공간환경학회에서 활동했다. 강 원장은 2010년 한국공간환경학회장을, 변 후보자는 2014년 한국도시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세 사람은 현재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와 한국공간환경학회 고문을 맡고 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공간환경학회의 관련자들에게 연구용역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文정부 공약, 50조 투입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아버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노후주택이 밀집된 모습. 김경록 기자

학회 및 연구소 밖에서의 이력도 오버랩된다. 김 전 실장과 변 후보자가 유독 겹친다. 두 사람은 2000년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다. 현재 세종대 교수직을 나란히 맡고 있다. 변 후보자가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할 때 김 전 실장은 서울연구원장이었다. 서울시 주택정책 실행 기관(SH)과 연구 기관(서울연구원)의 수장으로 일하며 뉴타운 대신 ‘서울형 도시재생’을 이끌었다.

이들이 손잡고 추진한 '서울형 도시재생'의 1호 모델이 의류봉제산업의 후방기지이자, 낙후된 동네의 재생 이슈도 겸비한 창신ㆍ숭인동이다. 창신ㆍ숭인동은 2007년 ‘창신ㆍ숭인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지정 해제됐다. 이후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됐다.

창신ㆍ숭인동은 돌산으로 인해 동네 안에서 높이 차이가 100m에 이를 정도다. 가파른 계단과 좁은 골목길을 오르내려야 하는 고단함에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지역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와 종로구청으로부터 공모 신청 반려를 당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변 후보자와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기초도 닦았다. 전국 단위의 재생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현재 국토부의 역점 사업이다. 매년 10조원씩 5년간(2017∼2021년) 총 5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예산만으로 따져도 4대강 사업(22조원)의 두 배가 넘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