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다. 출근 전에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한 후에 주말 나들이 계획을 세운다. 미세먼지로 인해 나타난 일상의 변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됐지만, 그렇지 않아도 보건용 마스크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가을·겨울철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저하돼 각종 호흡기질환뿐 아니라 심혈관질환·피부질환·안질환 등에 걸릴 수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힌다. 인구 10명 중 6명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의 2배가 넘는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다. 2015년 기준,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연간 1만1924명에 달한다.
지난달부터 국내에서는 이른바 ‘삼한사미(三寒四微·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현상)’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공장 재가동과 난방용 석탄 사용 증가를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겨울철 국내 미세먼지 원인을 국내 주도형과 국외 유입형으로 구분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지속된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인해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보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컸다는 이야기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경유차·사업장·발전소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경유차가 가장 많이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특히 5등급 노후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53.4%에 달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제한제도는 상시 운영되는 LEZ제도와 녹색교통지역, 특정 기간에만 운영되는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가 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더 강력한 노후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평일 혹은 일정 시간에만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365일 24시간 운행을 제한한다. 영국 런던의 ‘LEZ제도’, 독일 베를린의 ‘EZ존’, 프랑스 파리의 ‘공기품질증’등이 모두 노후차량 운행 제한 제도다.
또 유럽 국가들은 노후차 운행 제한에 그치는 반면 한국은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등 5등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행제한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기폐차를 할 경우 고철비용뿐 아니라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준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수치가 연평균보다 20% 정도 높다. 이에 정부는 이 기간에 평상시보다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내 초미세먼지 감소에 18~34%가량 영향을 미쳤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기간에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