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0인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첫 시국선언

중앙일보

입력 2020.12.07 11:26

업데이트 2020.12.07 11:33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포함한 10인의 서울대 교수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민주주의 후퇴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포함한 10인의 서울대 교수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민주주의 후퇴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오는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 10인이 “이번 갈등은 민주주의 후퇴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시민들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 사회에선 “추·윤 대치 상황에서 사실상 최초의 시국선언을 내놓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7일 오전 10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포함한 10인의 서울대 교수는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더하여 내부에 다수의 이견(異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자들과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는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을 말하며 견제 역할을 하는 건 여당 이외에 다른 정치 지형에 있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방관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포함한 10인의 서울대 교수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민주주의 후퇴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상 회의 캡처]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포함한 10인의 서울대 교수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민주주의 후퇴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상 회의 캡처]

조 교수는 “서울대 내 3개 단과대학에서 총 10명이 뜻을 모았다"며 “아시다시피 매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실명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교수는 “이 성명을 토대로 서울대 학내 교수들을 상대로 2차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견을 모을 때 다시 협의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교육ㆍ문화 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선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의 교육 멘토로 활동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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