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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치행보 파격에 파격…공수처 설치 시급"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적 행보가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흔들고 있다"며 "윤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의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성 원전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공무원 구속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2일 이들에게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상 감사방해, 방실침입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은 윤 총장이 직무배제 되기 일주일 전 감사원법 감사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올렸다. 이때 윤 총장은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대전지검은 다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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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기존 원전·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자 한 에너지 정책이다.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입니까.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중요해졌다"며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겠다.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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