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심판대 오른 日 스가...내년 1월 '중의원 해산·총선' 카드 보류할 듯

중앙일보

입력 2020.11.29 13:50

연일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 카드'를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코로나 국면 조기 총선, "무책임" 비판 우려
내년 4월 이후, 올림픽 뒤로 미뤄질 가능성
스가, 내달초 회견…코로나19 대책 밝힐 예정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28~29일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 등은 정부 고위관계자 등을 인용해 내년 1월로 예상됐던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일정이 내년 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간 일본 정계에서는 스가 총리가 현재 6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내년 초 중의원을 해산해 재신임을 물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9월 지병을 이유로 중도 사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오른 스가의 임기는 아베의 자민당 총재 잔여 임기인 내년 9월 말까지다. 중의원 해산 후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면, 스가 총리는 국민의 신임을 내세워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경쟁자 없이 연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정국서 선거하면 여론 악화"

1월 중의원 해산이 힘들어진 이유로 꼽히는 것은 역시 코로나19다. 일본에선 '3차 확산기'를 맞아 연일 2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NHK 방송 등에 따르면 28일 일본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684명으로, 하루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

27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일본 도쿄 시부야역 앞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EPA= 연합뉴스]

27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일본 도쿄 시부야역 앞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총선 국면으로 돌입할 경우 일정 기간 정치 공백이 불가피하고, 선거운동 기간 확산 위험도 높다.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함께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당장은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스가 총리의 측근은 마이니치 신문에 "총리는 중의원 조기 해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스가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12월 5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내년 정기국회 역시 1월 하순에 시작하던 예년과 달리 1월 18일 전후로 앞당겨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 봄? 올림픽 이후?      

요미우리는 스가 총리가 내년 1월 중의원 해산 카드를 포기할 경우, 해산 시기는 정기 국회에서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일반예산안과 디지털청 창설 등과 관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한 뒤인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닛케이는 스가 정부가 봄부터 총선 준비에 들어가 7월 22일 임기가 끝나는 도쿄도(都) 의원 선거일에 맞춰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경우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코 앞이라 혼란도 우려된다.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메인스타디움. [AFP=연합뉴스]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메인스타디움. [AFP=연합뉴스]

내년 9월 5일 막을 내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직후도 유력한 해산 시기로 꼽힌다. 이 시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9월 말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승리할 가능성도 매우 커진다.

다른 해산 시기로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마친 후부터 현 중의원 임기 만료일인 10월 21일 사이가 거론된다. 이 경우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자민당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 선거 승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닛케이는 스가 총리가 내년 초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해산 타이밍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때까지 코로나 대응과 동시에 통신요금 인하 등 주요 정책으로 꾸준히 실적을 쌓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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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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