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수험생·군인…거리두기 격상에 빗발치는 ‘코로나 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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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들어간 국민청원 살펴보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각계각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들이 올라왔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왜 똑같이 마스크 벗고 앉아 있는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는지”(카페 사장)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고사장으로 수험생들을 내몰지 말아주세요.”(고3 수험생)
“코로나19로 출동 이틀 전 배에서 대기하라 합니다. 군인을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아주세요”(해군 가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련 청원글 올라와 #제주도 입도 금지, 진주시 엄중 문책 요구도 #“세분된 하소연 더 늘 것, 해결 방안 찾아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계각층의 코로나19 관련 제안이 빗발치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24일부터 2단계 격상)를 시행한 지난 19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라는 단어가 포함된 국민청원은 76건 올라왔다. 일부는 코로나19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았지만 다수가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각 사연을 들여다봤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흘째인 지난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카페 테이블에 고객들의 취식을 막는 테이프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이 기간 올라온 청원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카페와 음식점의 형평성을 따지는 청원이 3건이었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한 청원인은 “모든 카페의 포장·배달만 허용한다는데 개인카페에서 배달이 하루 1~2건 있으면 다행”이라며 “이런 식이면 한 달 내내 장사해도 월세나 나올까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카페 죽이기식 정책을 운영하면서 보상책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국민들 중 또 자영업자만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합니까’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자영업자가 공무원이냐”며 “영업을 강제로 못하게 할 거면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단란주점 자영업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식당·백화점·마트에 수천 명이 출입하는데 유흥업만 문 닫으면 뭐하느냐”며 “8~10월 문 닫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다른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임용고시·의료인국가고시 등 시험과 관련한 청원도 많았다. 고3 수험생 청원인은 “가림막 대신 비말 감염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켜 상황을 지켜본 뒤 수능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일주일 앞둔 26일 책상에 '수능 가림막'이 설치된 대구의 한 수험장에서 방역작업이 한창이다. 뉴스1

노량진 집단감염으로 지난 21일 중등 임용고시를 치르지 못한 확진 수험생 가족은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임용고시와 국가시험의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재검토해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등은 확진자·자가격리자의 의료인 국가고시 응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결혼을 앞둔 신랑·신부들은 대규모 집단감염이 있었던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청원을 올렸다. 예비 신랑 등은 거리두기에서 참석인원과 함께 웨딩홀 보증인원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통장들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가 단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진주시를 엄중히 문책하라는 청원도 2건 올라왔다.

군인들과 관련한 청원도 있었다. 해군 가족이라는 청원인은 “해군 특성상 한 달에 일주일도 집에 못 가는 날이 많은데 코로나19로 초과근무 수당 등이 삭감됐으며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마저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사회와 단절된 장병들을 위해 현명한 휴가·외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한글날 연휴 첫날인 지난 10월 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이 제주에서 연휴를 보내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이밖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중증장애인 입원 시 간병인 1인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전 국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단순 여행 목적의 제주도 입도 금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방역활동가들을 위한 지원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있었다.

이들 청원은 적게는 100명대, 많게는 1만명대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제안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다. 지난 23일 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간호학과 학생의 청원이 올라온 뒤 보건의료인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8일부터 연 1회 시행하는 직종에 한해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팬데믹이 심각해지면서 불편함은 넓게 퍼져가는데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니 각계각층의 세분된 하소연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억울함 공유를 넘어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 이슈를 담당하는 지자체나 부처, 다양한 기관이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